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관련 내용 정리
10월 25일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무려 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죄의 증가와 범죄수법의 흉악무도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대상을 일컫는다.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되는 게 전부란 소리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히 절도, 폭행 등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약 5년 전 불과 연간 8천여 건에 불과했던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작년 2021년에는 1만 2,500여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는 14세 미만을 형사책임 최저연령으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국가들은 13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두고 있는 등 나라별 촉법소년 연령은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1세를 하향 조정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두게 되었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이번 법무부 발표에 대해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소년의 미래를 망친다 등의 이유로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촉법소년 범죄에 의한 선량한 사람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인가? 범죄를 지어 마땅히 참회하고 반성해야할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밥 잘 나오고 노래방 설치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율시간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인권 단체에서 범죄자들 인권도 중요하다는 논리로 행하게 된 해괴망측한 현상들 아닌가?
필자 개인적으로는 교도소 생활은 범죄자가 복역기간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두 번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악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범죄율이 떨어져 우리 사회의 치안과 안정이 더욱 높아질 것이 아닌가.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아무쪼록 이번 발표로 경각심을 주어 촉법소년 범죄가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촉법소년 범죄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슬픔과 눈물이 없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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