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해서 위험하다는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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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10. 6.목)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 167억 7천만 달러로, 8월 말(4천 364억 3천만 달러)보다 196억 6천만 달러가 줄었다. 이는 2008년 10월(274억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런 감소 폭은 역대 2번째 수치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하면 4천 692억 1천만 달러에서 지난 9월달 말까지 524억 4천만달러 정도나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지난달부터 원 달러 환율이 연일 고점을 경신하면서 1,400원 선까지 위협하자 외환 당국이 강도 높은 달러 매도개입에 나서면서 감소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에서는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충분한 수준이다' 며 외환위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은 "저희(한은) 생각으로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9위에서 8위로 올랐고 외환 당국의 외환보유액 뿐 아니라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르는 대외자산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또한, "낮은 단기외채 비율도 고려해야 하고 지난달 말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같은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부언했다. 이어서 오 국장은 "외환위기 당시(2008년 3월∼11월) 외환보유액이 월 평균 70억에서 80억 달러씩 감소했는데 최근(2021년 10월∼2022년 9월) 감소 폭은 월평균 47억 7천만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감소폭은) 작다. 따라서, 외환위기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묘사하는데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 만에 197억달러가 감소한 것을 보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는 "한 달 만에 197억달러가 감소한 것은 다소 놀라운 수준이고,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10월 대비 이미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은이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크고 안보 등 불안 요인이 있어 유사시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뛸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도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언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최근 무역적자 상태까지 겹쳐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뿐더러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경우 다른 국가들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상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저명한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의 안전판이나 담보가치의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IMF 이후 최대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분위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대비가 긴요한 시점이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를 감수하고도 시장에 개입했으나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는 등 사실상 외환보유액 감소만 했지 성과없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지난달 시장에 개입한 효과가 유효했고 앞으로도 쏠림 현상이 식별되면 외환보유액 추가 사용을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는 상충되는 입장이다. 환투기 세력의 공격과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외환보유액인 만큼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최근 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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